검수완박... 국민 여러분, 사사오입에 견줄 만한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줄곧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사회 각계 의견을 면밀히 수렴 한 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정권 교체 시기에 허둥지둥 추진한 이러한 졸속 입법 과정을 보며, 민주당이 어떠한 중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국민께서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하신 입법권의 만연한 남용을 보며,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땀 흘리는 검사들은 물론, 이러한 악법의 피해를 우려하시는 국민들, 또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한 저 역시 크나큰 허탈감과 위.. 2022. 5. 4. 이전 1 다음